소송으로 빌려준 돈 받는 방법(1.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방법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연인관계등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불편한 경우를 해소하고자 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로스쿨로 인해 법학과가 대부분 사라져 법에 대해서 알려줄 법학전공자는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을 대신 처리해 줄 뿐 신청이나 소송을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물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변호사는 대게 비싼 수임료를 받고 소액(3천만 원 이하) 사건들은 청구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임료(기본 300만)가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의 방법들은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돈 달라고 감정소모하지 말고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경고를 한 뒤 바로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요시간 약 1~2시간)
 
 
 
 
 
1. 지급명령
 
채무자의 신상(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은 금전에 대하여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간략한 절차이지만 그 효과는 판결과 같다(1심 전 절차)
 
먼저 전자소송에 제출할 문서파일(한글, 워드, 메모장 상관없음)을 실행시킨다
아래에는 문서에 적을 내용이니 복사해서 사용해도 무방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소송에 등록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입증방법의 증거자료등은 간단한 파일로 캡쳐본이나 PDF나 JPG파일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준비하면 된다.
적혀있는 이름이나 사실관계는 가명이고 픽션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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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김민수(910101-1000000)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100
채무자 김민희(950101-2000000)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00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1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신청원인
 

1.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끼리 무슨 관계에 있었는지 서술하면 됨, ex) 친구관계, 동창관계, 직장동료, 사업관계 등등)
 
  채권자 김민수는 채무자 김민희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2. 금전대여 계약의 체결
(언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서술하면 됨)
 
  채무자는 (생활비나 월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소갑 제1호증 입금증)
 
3.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3. 2. 1. 까지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문자와 전화로 독촉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2호증 카카오톡 문자내역)
 
4. 결론
 
  이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속적인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금액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입금증
2. 소갑 제2호증 카카오톡 문자내역

2023. 2. 17.
위 채권자
김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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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 했으면 3가지의 파일이 있을 것이다.
 
1. 지급명령신청서(한글파일 등)
2. 소갑 제1호증 입금증
3. 소갑 제2호증 카카오톡 문자내역 (or 핸드폰 문자내역, 내용증명 발송내역 등등)
 
지급명령을 신청할 첫 번째 준비를 마쳤다.
다음은 전자소송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