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의 해석에 있어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의 의미 및 각각의 장단점

법의 해석에 있어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의 의미 및 각각의 장단점

 

I. 서론

 

법의 해석은 법적 규범을 현실에 적용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법은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법 해석에 있어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인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법의 의미를 규명하려고 한다.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반면, 객관적 해석론은 법률 문구 자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본 논고에서는 이 두 해석론의 의미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 주관적 해석론

 

1. 주관적 해석론의 의미

 

(1)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해석

주관적 해석론은 법 해석에 있어 입법자의 의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법률이 제정될 당시 입법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의도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자의 입장에서 법률 조항을 해석하고, 법이 제정된 배경과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2) 역사적·사회적 맥락 고려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 당시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를 통해 법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입법자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와 그 법이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법이 원래 의도된 대로 적용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법의 정당성을 높인다.

 

2. 주관적 해석론의 장단점

 

(1) 장점: 입법 의도 존중과 법률의 원칙적 해석

주관적 해석론의 장점은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함으로써 법의 원래 목적과 취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법의 적용에서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입법 당시의 목적을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2) 단점: 법의 시대적 유연성 부족

주관적 해석론의 단점은 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주관적 해석론은 법이 제정된 당시의 상황과 의도에 지나치게 얽매일 수 있다. 이는 법이 사회적 변화에 부적절하게 대응하게 만들며,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 경직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III. 객관적 해석론

1. 객관적 해석론의 의미

(1) 법률의 객관적 문언에 의한 해석

객관적 해석론은 법 해석에서 법률 문구 그 자체의 의미를 중시한다.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법률이 가지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미에 따라 해석하며, 법이 제정된 이후의 사회적 상황에서 문언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이를 통해 법의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해석 방식이다.

 

(2) 법의 독립적 의미와 현재적 관점 중시

객관적 해석론은 법이 제정된 시점에서의 의미와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법률 문구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한다. 이는 법이 특정 시점의 입법 의도에 종속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효한 법적 규범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객관적 해석론의 장단점

 

(1) 장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객관적 해석론의 장점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문구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조함으로써 법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성을 줄이고, 법적 규범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특히 법적 분쟁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단점: 입법 의도와 본래 목적 왜곡 가능성

객관적 해석론의 단점은 입법자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법률 문구만을 중시하다 보면, 법이 제정된 본래의 목적이나 입법자가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문구가 모호하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 법의 실제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IV.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의 비교

 

1. 입법 의도 반영 대 법의 문언 중심 해석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법을 해석함으로써 법의 본래 목적을 반영하려고 한다. 반면 객관적 해석론은 법률 문구 자체에 중점을 두어 법의 독립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추구한다. 이 두 접근법은 법의 해석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방향성을 가지지만,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통해 법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 간의 갈등

객관적 해석론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서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반면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법의 원래 취지를 유지하지만, 법의 유연한 적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법의 해석 과정에서 항상 존재하며, 현대 법 체계에서는 이 두 접근법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현대 법 해석에서 두 접근법의 상호 보완 가능성

현대 법 해석에서는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해석과 법률 문구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해석이 조화를 이루어야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과 같은 기본 법률의 경우, 입법자의 의도를 이해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요구에 맞춰 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V. 결론

1. 법 해석에서 다차원적 접근 필요성

법의 해석은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의 장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관적 해석론은 법의 제정 취지를 유지하고, 객관적 해석론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 두 접근법을 적절히 조화하여 법 해석의 최적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2. 시대적 요구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위한 균형 모색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은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만, 현대 법 체계에서는 이 두 접근법 간의 균형을 통해 법의 정당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이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그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의롭고 일관된 법적 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