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2 [노동법] 근로시간의 의의와 규율이란? 근로시간의 의의와 규율이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 2024. 12. 31. [노동법]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민법 제657조: 사용자의 채무 이행 의무 (노무 제공 청구) 목 차I. 근로계약의 의의II. 근로계약의 기본 내용 1.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제공의무 (2) 성실의무 2.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 (2) 배려의무 (3) 근로자의 책임III. 취업청구권 1. 문제 제기 2.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판례IV. 결론I.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로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에서 발전한 .. 2024.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