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보호2 [노동법]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민법 제657조: 사용자의 채무 이행 의무 (노무 제공 청구) 목 차I. 근로계약의 의의II. 근로계약의 기본 내용 1.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제공의무 (2) 성실의무 2.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 (2) 배려의무 (3) 근로자의 책임III. 취업청구권 1. 문제 제기 2.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판례IV. 결론I.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로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에서 발전한 .. 2024. 11. 25. [노동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계 관령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제94조: 취업규칙의 변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 목 차I. 서론II. 법원의 경합과 일반 원칙III. 근로조건 결정규범의 관계와 유리의 원칙 1.기본 원칙 2.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3.단체협약과 근로계약/취업규칙의 관계 4.학설 (1) 양면적용설 (2) 편면적용설 5.판례IV. 결론I. 서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 2024.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