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상식2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관련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제4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5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제6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한)제8조 (근로계약 해지의 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6조 (근로자 파견의 기간 제한)제34조 (사용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제6조 (균등한 대우)제2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 등)제55조 (휴일)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목 차I. 서론II. 비정규직 보호의 필요성 1. 현실적 필요성 2. 노동법에서의 필요성III. 현행법상 보호규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2024. 11. 20. [노동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의 범위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의 정의 (경제적 의존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목 차I. 서론II. 근로기준법의 규율내용1. 사업/사업장2. 임금3. 근로의 제공III. 노동조합법의 규율내용IV. 근로자 개념에 대한 쟁점1. 근기법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1) 구별부정설(2) 구별긍정설(3) 판례(4) 검토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다툼(1) 근기법과 관계(2) 노조법과 관계(3) 검토V. 결론 I. 서론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양자는 노동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은 각 법령의 목.. 2024.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