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세누진세1 대법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정당하다' 소비자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7명의 원고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기존 1심 2심에 패소했던 원심을 확정하였다.) 먼저 전기요금 누진세란? 전기요금을 전기 사용량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도에 도입되었다. 가정용 누진세 전기요금표 ▣고압 요금과 저압 요금이 다르니 참고하기 바란다. 누진제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로,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세 폭탄의 원인이 되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및 온열기구로 인한 전기세 폭탄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은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하면서 이유를 제시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한정된 필..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