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정당하다' 소비자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7명의 원고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기존 1심 2심에 패소했던 원심을 확정하였다.)

 

먼저 전기요금 누진세란?

 

전기요금을 전기 사용량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도에 도입되었다.

가정용 누진세 전기요금표

▣고압 요금과 저압 요금이 다르니 참고하기 바란다.

 

누진제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로,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세 폭탄의 원인이 되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및 온열기구로 인한 전기세 폭탄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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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하면서 이유를 제시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

"전기 판매 사업자(한전)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루진제는 전기 사용자간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고 기술 발전,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이등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

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계류중인 다른 누진세 소송 또한 원고 패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류 중인 누진세 소송은 모두 1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