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민법 제657조: 사용자의 채무 이행 의무 (노무 제공 청구)

 

목 차 I. 근로계약의 의의 II. 근로계약의 기본 내용 1.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제공의무 (2) 성실의무 2.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 (2) 배려의무 (3) 근로자의 책임 III. 취업청구권 1. 문제 제기 2.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판례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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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로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와 노동력 착취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계약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II. 근로계약의 기본 내용

1.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제공의무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근로제공은 단순히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근로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사용자의 지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법률, 신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

 

(2) 성실의무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성실의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로자는 또한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가지며, 이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내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경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이다.

 

2.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결근하거나 조퇴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방해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2) 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안전배려의무라고 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 이 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근로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을 의미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약금 예정이나 강제저축을 금지하는 등의 법적 보호 조치도 포함된다.

 

(3)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가 근로제공 중에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사용자의 관리 의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III. 취업청구권

1. 문제 제기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임금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불안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외에도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학설

(1) 부정설

취업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는 근로계약이 고도의 인적 관계에 의존하므로, 사용자의 인격적 수용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2) 긍정설

반면, 긍정설은 근로계약이 단순한 권리·의무 관계를 넘어, 근로자의 인격 실현을 포함한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취업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3. 판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적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신의칙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학교수의 취업이 문제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판례도 있다.

 

IV. 결론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중요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상의 의무와 권리를 해석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고 있다.

 

 

끝.